경관심의 대상사업 경관위원회 심의 받아야

제주시는 도심지를 비롯한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심의 대상사업인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가 지난 4월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지난 6월 29일 공포된데 따른 조치이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매월 실시되고 있어 제주시는 오는 8월 중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을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는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경관 심의 신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도시계획심의 이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은 협의 이전 △기타 대상은 인·허가 또는 행위 이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경관지침 등을 반영, 검토한 심의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경관심의가 이루어지면 제주다운 경관보존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바람직한 경관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07-30 도시경관과/경관조성담당/728-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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